Question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 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Accepted Answer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Answer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Answer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Answer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Answer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