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1번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수 있다.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1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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