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 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Accepted Answer

① 기초조사 결과

Answer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Answer

③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Answer

④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Answer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