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8번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
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 생략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ㄱ: 5, ㄴ: 1, ㄷ: 5
ㄱ: 5, ㄴ: 1, ㄷ: 10
ㄱ: 5, ㄴ: 3, ㄷ: 5
ㄱ: 10, ㄴ: 3, ㄷ: 10
ㄱ: 10, ㄴ: 5, ㄷ: 10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58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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