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7번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이내로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7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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