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Accepted Answer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Answer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Answer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Answer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Answer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