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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5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그 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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