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2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2번

정답 ③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 · 기출 선지 OX ·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