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6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예치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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