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 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Answer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Answer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Answer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Answer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