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8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8.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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