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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47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4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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