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63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토지대장상최초의소유자인甲의미등기토지가상속된경우, 甲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6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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