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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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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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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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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5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
ㄱ ㄴ ㄷ
①
2분의 1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②
2분의 1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③
2분의 1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④
3분의 2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⑤
3분의 2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5번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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