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2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
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2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