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6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6.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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