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Answer

①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Answer

②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Answer

③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Answer

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