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Accepted Answer

④ ㄴ, ㄷ, ㄹ

Answer

① ㄱ

Answer

② ㄱ, ㄴ

Answer

③ ㄷ, ㄹ

Answer

⑤ ㄱ, ㄴ, ㄷ, ㄹ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