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Answer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Answer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Answer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Answer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