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68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68.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가산세 제외), 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68번

정답 ⑤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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