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8.26.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령은 아님.]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Accepted Answer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Answer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Answer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Answer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Answer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될 조합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신탁 설정·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아님)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9번

정답 ①현행 세법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