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7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 면허 세를 부과한다.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한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7번

정답 ⑤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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