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0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0.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8.26.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령은 아님.]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③
국가에 귀속의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국가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위탁자인 조합원과 수탁자인 주택조합 사이의 일반신탁에 따른 부동산 이전(「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됨)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조합의 일반분양용 부동산 취득은 아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0번

정답 ③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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