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
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 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ㄱ, ㄷ
ㄱ,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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