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
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
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