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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2번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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