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③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①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Answer

②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④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Answer

⑤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