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Answer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Answer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Answer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아니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