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지지 않는다.

Answer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Answer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해당된다.

Answer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Answer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지급해야 한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