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9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9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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