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Answer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Answer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Answer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Answer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