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3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한다.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보상해야 한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3번

정답 ④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 · 기출 선지 OX ·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