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Accepted Answer

⑤ ㄱ, ㄴ, ㄷ

Answer

① ㄱ

Answer

② ㄷ

Answer

③ ㄱ, ㄴ

Answer

④ ㄴ, ㄷ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