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3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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