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Answer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Answer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Answer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Answer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