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Answer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Answer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Answer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Answer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