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nswer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nswer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nswer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Answer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