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7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7.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 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7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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