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Answer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Answer

③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Answer

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인정하는 사회, 공정거래의 시작!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