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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6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없다.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6번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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