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Answer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Answer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nswer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없다.

Answer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6번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