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Accepted Answer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약정

Answer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Answer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Answer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Answer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