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4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4.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
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4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