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 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Accepted Answer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Answer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Answer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Answer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Answer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