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3번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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