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Answer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Answer

②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Answer

③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Answer

④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