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Answer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Answer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Answer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Answer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