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0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0.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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