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Accepted Answer

⑤ ㄱ, ㄴ, ㄷ

Answer

① ㄱ

Answer

② ㄷ

Answer

③ ㄱ, ㄴ

Answer

④ ㄴ, ㄷ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