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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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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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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3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 물을 점유해야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3번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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