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Answer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본권에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Answer

②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③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3번